2008/12/201

집시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 같은데...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집시법 개정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내용중의 하나가, 집회에 참석할 때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도록 마스크나 복면을 쓰고 참석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쎄.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촛불집회로 촉발된 최근의 여러 어려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일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도 불편하고 불리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아닌가 싶다. 물론 촛불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의 행동은 적극 막아야 하겠지만, 그것은 현행처럼 사법처리 하면 된다고 본다. 그것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말이다. 더구나 지난 촛불집회 도중 폭력시위에 대해 시민들이 반대하고 평화시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