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71

[도올 김용옥 특별기고]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박함 ① 가련하다, 헌재여! 당신들은 성문헌법 수호자였거늘... [도올 김용옥 특별기고]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박함 ①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총선, 남북문제, 행정수도이전 등 주요 현안과 관련, 날카로운 분석으로 관심을 모았던 도올 김용옥 전 중앙대 석좌교수의 헌재 비판 글을 두차례에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은 위헌이다. 법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법 없다. 법 위에 사람 없다 함은 무엇을 일컬음인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9차의 개정을 거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체제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 여타 모든 법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