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를 알수 없으나 퍼온자료입니다.
제목 :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관한 특별보고서”(CNS Special Report on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본 자료는 몬테레이 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CNS)가 3월 22일 발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관한 특별보고서”(CNS Special Report on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를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관심사항으로 △탄도미사일의 목표지 역 △ 북한 미사일 규모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가능성 △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 국가 △북한 미사일의 수입국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 △북한 미사일 개발의 의도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각국의 우려사항 등을 열거하고 그동안 발표된 자료와 연구소 자체의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재래식 및 생화학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체계는 가지고 있지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격능력개발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헌법을 수정해 방어력에 보다 유연성을 갖자는 논의부터 한때 금기시되었던 핵보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2001년 미국과의 새로운 협정으로 300km까지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제조, 배치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되었지만,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체계를 도입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료원: http://cns.miis.edu/pubs/week/pdf/0603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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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특별보고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북한 미사일 계획과 대량살상무기(WMD) 이동에 대한 북한의 능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과 생화학 탑재물도 이동시킬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핵탄두의 설치가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현용미사일(operational missiles)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정보에 의하면아직 실험하지 않은 대포동 2호의 사거리가 최근 길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적어도상이한 두 종류의 이동형 미사일(mobile missiles)이 개발 중으로 이것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이다.
이 특별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주요 문제에 답하고 북한 탄도미사일능력에 관한 비확산연구센터(CNS)의 평가를 제시한다. 북한의 크루즈미사일 개발이위협이 되어 가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1.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어디를 겨냥할 수 있는가?
가) 미 본토에 대한 공격가능성
북한은 현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현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미국 정보계는 현재 실험하지 않은 2단계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소형 고성능 폭탄, 생화학무기를 탑재하고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서부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탄두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3단계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이론상 미국의 모든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 대포동 2호의 부정확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탄두들은 군사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서부의 일부 해안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핵탄두가 될 정도로 핵무기를 작게 제조하거나 재돌입체(reentry vehicle)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북한
이 미 본토에 핵탄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추가적인 발사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2015년까지미 본토의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시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와 같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지속할 수 있는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나) 일본에 대한 공격가능성
북한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2, 3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미사일은 일본 대부분의 지역(일부 미군기지 포함)에 재래식 탄두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미사일의 상대적인 부정확성을 감안할 때 노동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군사적 목적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테러용 무기’로 보다 유용하다. 노동미사일은 2～4km의 순환오차확률(CEP)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발사된 노동미사일의 반은 순환반경 밖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확도의 결여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오히려 많은 일본민간인의 사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두산 1호(대포동 1호)는 2단계 미사일로 1단계는 노동, 2단계는 스커드 변형체이다. 백두산 1호는 일본 어떤 지역도 공격할 수 있지만 이 체계는 노동미사일보다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북한은 소련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S-N-6(R-27)에 기초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포동 X로 알려진 북한 모델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4,000km까지 사거리가 넓어진 육지발진의 이동형 미사일이다. 2004년7월 남한의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은 엔진실험과 이 미사일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생산, 배치단계에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일본 어느 지역도 공격할 수 있지만 북한은 아직 실험발사를 통해 그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남한에 주는 위협
북한은 남한의 약 2/3에 달하는 지역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 5호(스커드B)와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화성 6호(스커드 C)를 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들은 재래식 탄두와 대량살상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화성 5/6호는 남한의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 산업단지, 항구, 20개의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남한의 미군 기지들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의 화성 5/6호는 고성능폭탄이나 화학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미사일들은 순환오차확률이 각각 대략 1km와 2km가 될 것 같다. 2005년 5월과 2006년 3월 북한은 소련제 SS-21 Scarab를 개량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이동형 탄도미사일인 KN-02를 시험발사하였다. 북한모델은 100～120km의 사거리를 가진 개량형으로 오산공군기지의 미군시설과 평택의 캠프험프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미사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북한은 600개 이상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커드 미사일과 200개의 노동미사일등 8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화성 5호, 화성 6호, 스커드D 미사일의 개수는 명확치 않다. 스커드 미사일의 생산율은 대략 월 7개에서 9개이며, 노동미사일의 생산율은 월 1개에서 3개 정도이다.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이동발사기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식수치는 나와 있지 않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백두산 1호를 시험발사하였지만 이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백두산 1호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사거리를 갖지 못해 거의 전략적 유의성이 없다. 북한당국은 적은 수(50개 미만)의 SS-N-6 미사일이나 대포동 X 미사일을 배치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 미사일들을 시험발사하지 않고 있다. 대포동 2호도 여전히 연구개발단계로 시험발사하지 않고 있다. KN-02 배치에 대한 공개적인 정보는 거의 없다.
3. 북한 미사일을 공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
미국과 남한의 군은 북한 미사일의 이동성, 수량, 상대적으로 짧은 발사준비시간등 때문에 KN-02, 스커드, 노동, 대포동 X(SS-N-6) 미사일들의 위치파악과 파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미사일들은 이동발사기에서 발사될 수 있어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지하시설에 숨길 수 있다. 백두산 1호와 대포동 2호는 미국과 남한의 군이 알고 있는 고정지역에서 발사된다. 이러한 미사일들은 발사지역 근처에 있게 되어 공격에 취약하다. 백두산 1호와 대포동 2호의 발사준비는 실제 발사하기 최소 하루 전에 연료보급을 위해 고정발사대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정찰위성에 쉽게 간파될 수 있다. 북한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중국 국경 근처에 있는 지하시설에 백두산 1호와 대포동 2호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는 일부 보도도 있다. 지하미사일 발사지는 미국과 남한의 첩보에 간파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거의 예고 없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 지하발사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현용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해상발진의 크루즈 미사일과 미 공군에 의한 정밀유도무기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패트리오트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있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지상발진의 미사일 요격기를 배치하고 있다.
4.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은 누가 제공했는가?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은 해외지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구소련과의 협력은 1960년대에 시작되어 북한에게 지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제공하였다. 북한은 결국 소련의 스커드 B 미사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기와 취득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북한은 1976년에서 1981년 사이 이집트에서 몇 개의 스커드B 미사일(R-17)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구소련이 1972년에 20개의 스커드 미사일을 그리고 1985년과 1988년 사이에 약 240개의 스커드 미사일을 전달했다는 미확인된 보도도 있다. 화성 5호와 6호는 소련 스커드 B와 C를 모방한 것이다. 중국은 지대공 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의 이전으로 북한의 초기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 중국과 북한은 600km 사거리의 이동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력하였지만, 북한의 기술자들이 미사일 설계와 개발에 관한 약간의 훈련을 받은 후인 1978년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 이집트와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서로 협력하였지만 이집트는 이 협력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유럽, 중국, 일본, 시리아로부터 직접, 우연히 혹은 불법으로 미사일 기술이나 부품들을 제공받았다. 또한 북한은 구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미사일 전문기술의 혜택을 보았다.
5. 북한 미사일을 수입한 국가는?
미사일 수출은 북한 정부의 주요 외화획득원이다. 미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2001년에 북한이 중동에 수출한 미사일은 580백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최근 감소하는 것 같다. 북한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고객은 이란이었다. 1983년 두 나라는 협약을 맺고 북한은 이란에게 미사일 생산시설을 세우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중반사이에 북한정부는 이동장치(TELs) 및 대함미사일과 함께 200～300개에 달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이란 정부에 판매하였다. 또한 북한은 이란에게 소수의 노동미사일을 공급하였다. 이집트도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기술을 제공받았다. 이집트 정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북한 정부로부터 스커드 B(화성 5호)의 부품과 생산기술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의 미확인된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는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노동미사일 체계와 미사일 엔진을 구입하였다. 파키스탄도 북한 미사일과 기술을 구입하였다. 파카스탄의 “Ghauri"는 실제로 개명된 노동미사일이다. 이밖에 북한의 미사일, 미사일 부품, 혹은 미사일 기술을 구입한 나라로는 리비아, 시리아, 예멘이 있다.
6. 북한은 핵무기 지원을 받기 위해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했는가?
보고서들은 노동미사일 체계와 기술에 대한 대가로 파키스탄 정부는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들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을 북한 정부에 제공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1997～98년 기간에 미사일을 전달하였고 파키스탄은 2002년 여름 고농축우라늄 물질과(혹은) 기술을 제공하였다. 일명 ‘파키스탄 폭탄의 대부’라는 Khan 박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련의 북한 방문시 핵무기 기술 특히 원심분리기를 이전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인가?
북한은 사전예고 없이 KN-02, 스커드, 노동, 대포동 X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백두산 1호,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에는 긴 준비가 필요해 미국과 남한 정보망에 간파될 것이다. 과거 북한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탄도 미사일의 시험발사도 미국, 일본, 남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기를 조정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체계를 개발, 배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발사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실험실패(1998년 가장 최근의 실험때 발생했던 3단계 실패 등)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주저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중국과 남한 같은 주요지원국가들과 불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1999년 9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지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회담은 2001년 1월 미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중지되었다. 김정일 위원장과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 9월 서명한 ‘평양선언’에서 북한은 2003년 이후 미사일 실험을 유보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 외교관은 때에 따라서 유보는 철폐될 수 있고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언급이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북한 협상전략의 일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8. 북한 미사일 개발의 저의는 무엇인가?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본래 의도는 미사일을 분쟁시 적의 후방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긴 포의 형태로 보는 소련의 논리를 따르는 것 같다. 북한의 논리는 대규모 전쟁시 화학무기의 사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스커드 미사일과 포의일부는 화학탄두를 적재했을 것이다. 노동, 백두산 1호, 대포동 X(SS-N-6/R-27), 대포동 2호 같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다른 역할을 한다. 북한은 일본을 위험 속에 둠으로써 향후 분쟁 발발시 북한 미사일이 미군의 일본 기지 사용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개입가능성과 핵무기의 사용을 저지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또한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의 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원의 하나이다. 과거 클링턴 행정부 시절 미사일 수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을 볼 때 북한은 미사일 계획을 경제지원이나 안보보장을 위해 거래할 수있는 협상카드로도 간주하고 있다.
9. 중국, 일본, 남한,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 일본
북한이 1993년과 1998년 노동과 백두산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은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2003년 북한은 두곳에 새로운 대포동 X의 기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기지들은 2004년 5월 70～80% 정도 완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미사일이 시험발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지들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2003년 이후부터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06년 2월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국간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은 북한이 이 유예를 철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정부는 북한의 수사와 벼랑 끝 외교에 대한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일본국민들이 과거 일본인 납치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인내심은 약해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관계정상화 전에 납치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지도부는 군사적 충돌의 경우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일차목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핵탄두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 미사일은 일본에게 상당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 미사일 공격이 임박할 경우 사전 공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개발에 일본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을 수정해 방어력에 보다 유연성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일본에서 대두되고 있고, 심지어는 한때 금기시 되었던 일본 핵 선택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재개하자는 의견도 있다. 적어도 일본은 미사일 방어력을 키우고 배치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나) 미국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개발과 배치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현 미사일 위력은 미 영토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고 있다. 미실험의 대포동 X(SS-N-6)는 오키나와와 나아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수 있고 미실험의 대포동 2호는 미 본토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미사일들은 단지 소형탄두만을 운반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거리에서는 정확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상을 줄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3단계의 대포동 2호는 미 본토에 보다 큰 탄두 나아가 핵탄두를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미사일 체계의 신뢰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대포동 2호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기습공격을 배제 시킬 정도로 준비기간이 길고, 북한의 발사시설은 미군의 기습공격에 취약하다. 미국의 군 입안자들은 북한 미사일과 중포의 명백한 목표인 일본 및 남한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더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남한에 32,000명, 일본에 47,000명의 군요원을 주둔시키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 충돌 시 미사일로 아시아에 있는 미군과 미동맹국들을 목표로 삼아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미 행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북한 정부가 확신할 수 있다는 점을 미 군 입안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탄도미사일로 남한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전공격을 막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에 대한 우려 외에도 미국은 중동 같은 지역에 있는 적대국가들에게 북한의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다) 남한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 탄도미사일계획 목표중의 하나는 남한의 모든 지역을 사거리 내에 두는 미사일 능력을 갖는 것이었다. 남한은 1980년대부터 화성 5호와 화성 6호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었다. 남한은 또한 서울에 고성능폭탄과 화학무기 때문에 막대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포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핵 우산에 일부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저지,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18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 체계의 개발을 금지시킨 1979년 미국과의 협정으로 남한의 미사일 개발은 제한을 받았다. 2001년에 남한과 미국은 새로운 협정을 맺어 남한은 300km까지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건조, 배치할 수 있고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남한은 그 해 3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였다. 남한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체계를 도입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라) 중국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중요한 완충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북중관계는 지난 30년간 상당히 냉각되어 왔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계획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북동아시아에 미사일 방어를 배치하는 노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의 보호까지 확대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에 친 독립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중국정부의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미사일이 대만 독립선언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대만 반대편에 있는 복건성과 저장성에 약
600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이지역의 무기경쟁과 군사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마) 러시아
러시아는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 군 관리들은 북한정부의 활동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면 북한에 대한 관련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2003년 중반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한 관리는 Izestiya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러시아가 판단한다면 러시아의 해상발진 크루즈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지역에 대한 선제공격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러시아의 우려는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에 방사선 낙진(혹은 의도하지 않은 공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위기 시 러시아가 북한 목표에 개입할지의 여부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군 관리들이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명백히 언급했다는 사실은 만약 북한이 공격자라면 많은 관측통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러시아는 반드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 대 군 관계는 더이상 단절된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같은 활동을 통해 러시아 군은 미 군대와 합동작전으로 경험을 쌓아 가고 있다. 반면 러시아 관리들은 북한 미사일 기지나 핵 목표지에 대한 미국의 정당성 없는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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