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의무위반1

법으로? 힘으로? 요즘 처럼 헌법과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신문으로 장식된 적도 없는 것 같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되고 나서부터 이 사회는 헌법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많아졌다. 왜 그럴까? 갑자기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터... 그건 바로 힘이 없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예전에 힘이 있고, 그 힘이 통하는 시대였을땐,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었다. 그냥 명령하면 되었고, 그것이 힘의 균형에 의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적어도 노무현이라는 존재 하나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변화의 핵심은 '힘없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힘이 없어서 그는 국회의사당에서도 무시당했고, 그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빛을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