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41

내 자식 내 맘대로? 안된다 20대 젊은 부부가 아이를 굶어죽도록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여 어린 아기가 죽게 된 것입니다. 어찌보면 딱한 사정에 위로해줘야 할 판인데, 법원에서는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해 또 하나 있는 자식들을 잘 양육하라고 판결했지만 말입니다. 무언가 내 자식이니 내가 맘대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보는 기준은 어린 아이도 세상에 나오면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호받고 소중하게 자라야 할 권리를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소중한 법입니다. 부모로서의 권리와 법의 지침사이의 간격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이를 소중한 개별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부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