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

부동산 정책, 한나라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 11.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차분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것이라는 기대도 없을 듯 하다. 부동산 정책을 지휘했던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너무 웃었다는 기사가 뜨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실망이 얼마나 큰지도 살펴볼수 있는 것 같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민노당 심상점 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공급된 주택의 절반 가량을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샀다고 한다. 이미 주택공급은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 1채씩 가질수 있을만큼 보급이 되었는데, 국민중 절반은 집을 갖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투기 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