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전세자금대출 신청 처음부터 끝까지~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ABC


정부에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가 2%에 상환기간은 15년으로 저소득자 가정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는 영세민을 생각해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돈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제도를 이용하는 순서는 정부에서 알려주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 바로 이것이 영세민을 보호하지 않는 맹점인데요. 자칫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 계약금을 몽땅 날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2007년도인가 진보신당에서 이런 맹점을 바꾸겠다고 추진하더니 바뀐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아래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일이 넘게 걸릴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에 계신분은 보증인을 세우셔야 하며, 대출금도 작아지니 유의해서 진행하세요...ㅜㅜ


1. 인터넷 또는 구청(이사갈 집이 있는 곳의)을 통해서 본인이 저소득자 전세자금 대출 해당자인지 확인합니다.


서초구청의 경우 대출대상자 자격

-
월평균 소득 기준 확인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평균소득

1,065,166

1,813,660

2,346,242

2,878,826

3,411,408

3,943,990

- 부동산 무소유 가구(세대주 포함 부양가족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이어야 함)

- 중형(1,600cc이상) 이상 차량 미소유 가구 (2대이상 소유한 경우 원칙적 제외), 예외 : 차량 출고일 10년 경과시(2,000cc 미만), 장애인 등록차량, 이륜자동차, 영업용(생업용)으로 자치구청장이 인정한 차량 등 


집 없고
, 차 없고, 급여를 위의 가구수 기준에 맞게 이하로 받으시면 대출 자격은 됩니다.



2. 계약할 집을 알아보십시오.


이단계가 중요합니다
. 실제로 이사갈 집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냥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뒤에 그에 맞는 집을 찾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구청과 은행을 방문하시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리도 안되었고, 돈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한 상황인데 집먼저 알아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관없이 이사갈 곳을 먼저 구하러 부동산을 찾아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전셋집을 구하는 빠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단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자들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제정된 방식으로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원하는 집을 찾으셨다면 아래의 기준에 부합한 집인지 확인하십시오. 아울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이사올거라는 말씀을 미리 하셔서 주인이 동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 3자녀이상 세대는 9,000만원 이하)
총 전세금액의 70%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 8천만원짜리 집일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은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2,400만원입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생각해서 부동산에 전세 얼마짜리 집을 알아봐주세요...하시면 될듯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주거전용면적 85이하
- 임차 주택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등 정당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외

주거전용면적 85이하라는 사실과 주택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전세가에 이보다 넓은 집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용면적은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용도로 등록된 경우가 간혹 있으니 부동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시면, 바로 계약하라고 부동산에서 설득할 것입니다. 이런 집 바로 나가니 바로 계약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그정도로 알아보시고, 만약 그 집이 맘에 쏙 드신다면, 가계약만이라도 (5만원정도면 됩니다)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오십시오. 만약 먼저 계약을 하게 되어 이후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계약금만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원하는 집을 알아보셨으면 그 집 주인 이름과 집 주소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이사갈 집의 인터넷 등기부 등본 출력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http://www.iros.go.kr)에 들어가셔서 이사가시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십시오. 집 주소만 있으면 검색하실 수 있고, 집 주인 이름이 맞는지 확인후 출력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그 집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화면 중앙에 있는 발급
> 부동산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각각의 항목을 입력하시고 체크하시고 검색하시면 소유주 이름이 나오고 맞으면 다음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 생소할 수 있으나 설명되어 있는 설명을 잘 읽으시고 대부분 그냥 <다음>만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력할 경우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800원의 비용이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불되어야 합니다.



4.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을 방문하십시오.


4
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셔야 저소득 전세자금대출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점도 참 아쉬운 점입니다. 만약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을 다니신다면 보증인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할 수 있는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1년치 급여명세서 1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에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십시오. 이것이 불가하다면, 1년치 급여명세서를 떼셔야 합니다. 그 안에는 년월이 모두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갑근세 납부한 1년치 내역을 떼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3가지 중의 어느것이라도 좋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1
주민등록 등본 1부를 출력하십시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www.minwon.go.kr)

-
등기부 등본 1

이 세가지 서류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농협,신한,하나,기업은행 중 평소 거래가 있는 은행을 방문하십시오. 이전에 거래에 문제가 있는 은행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은행을 방문하여 개인대출계를 방문하여
저소득 전세자금대출건으로 왔다고 하면 바로 안내를 해줄겁니다. 그러면 준비해간 문서를 다 제시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용조회에 들어가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원하는 전셋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 은행에서 제시하는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구청에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뭐 구청에서도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거한 조건에 맞으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 문제가 없어야 하니 구청 <사회복지과>로 전화를 걸어 자세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점검을 미리 받았다고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구청에서 해주는건 거의 없습니다.



5. 부동산에 가서 실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제 대출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일단 계약해야 하니 도장과 신분증 챙겨가십시오. 그리고 부동산에서 만나기 전에 집주인의 통장번호가 필요하다고 미리 부탁하십시오. 은행에서 이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날짜에서 약 2주일 전까지는 은행에서 미리 입금이 가능한것 같으니 이사날짜와 입금 날짜를 잘 고려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총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8000천만원짜리 전셋집이라면 8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어야 합니다.

- 계약서상에 본인이 이사가서 살 집의 전용면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시 전용면적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된 것과 비교하여 본인이 살게 될 집의 전용면적이 85이하로 되는지 확인하셔서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구청에서 실제거주 지역이 그 이하의 면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계약서상의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신 후 돈을 건네십시오.
그리고 내용중 하나라도 틀린게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다시 작성하십시오. 편한게 편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영수증도 따로 받으시고...


- 집주인의 통장 번호를 받으십시오. 나중에 계약금이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확인하셔서 속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전셋집이 5천만원 미만의 집이라면 수수료는 아무리 비싸도 20만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이시라면 30만원 이하입니다. 아래 표에 맞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8천만원의 전셋집이라면 8000만원 * 0.4% = 40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한선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이를 초과해서 요청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알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신후 잘 처리하세요 ^^ 그 부동산은 신고하면 걸립니다.

 

- 계약이 완료되면 동사무소를(등기소가 더 가까우시면 등기소..) 찾아 전세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십시오.
이걸 해야 구청에서 전세계약서를 받아줍니다.

* 간혹 동사무소 직원이 교육이 안되어 있어,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아준다고 하는데, 1년전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전입하지 않아도 확정일자 가능하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당당히 요구하십시오.(여기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신청자격부터 다 틀려지게 되어 큰일납니다. ^^)



6. 구청을 방문하여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대출추천서를 받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모두 확인하여 지참하신 후 구청의 사회복지과(또는 노인복지, 주거복지 등등)를 찾아 대출추천서를 받으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구청에 전화하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보증금 10%이상 지불한 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열람용은 안됩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소에서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서-동사무소에서도 뗄수 있음) 등 

함께 사는 세대원중 20세이상의 사람은 소득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돈을 벌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2시간 정도면 발급이 됩니다. 바로 받으시려면 주변 세무서를 찾아가서,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떼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은 (세대원의 소득의 총 합이 저소득자 대출 기준 이하여야겠죠..^^) 그 내용만큼의 소득증명을 떼면 됩니다.

위와 같이 모든 서류를 다 접수시키고 나면 이 과정이 10일에서 14일정도 걸립니다.(빠르면 1주일 이내로 되기도 합니다)



7.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습니다.


구청에서 서류를 받았다면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는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더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미리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서 말해줄 것입니다
.
- 의료보험증 사본, 급여명세서사본, 임대인 계좌번호, 전세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구청의 대출추천서

* 배우자 명의로 또 다른 전세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이 필요하니, 배우자도 신분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이 아닌 개인 신용대출이 이미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거래 확인서를 은행에서 떼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하게 되면 이사하기 하루 전이나 당일 구청에서 집주인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입니다. 그 사항 확인하신 후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조건이 잘 확인되어 이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서민이 전셋집으로 이사가는데 더 확실한 도움을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너무나 불편하고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민이 안되어보면 이런 불편한 절차를 모르지요.



이사가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

0. 이사짐센터 알아보기
이사짐 센터는 두루뭉실하게 계약하게 되면 이사하는 날 인상을 써야 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방문견적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포장이사일경우 사람이 몇명(남자,여자) 인지도 확인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몇군데 전화하다보면 평균가를 추측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 이사가는 날 그 집의 공과금 집주인과 결산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바로 해당 지국으로 전화하여 그날짜 까지의 금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나중에 돈이 나왔을때 해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자신이 살던집의 비용도 이사가는 날 정산해주어야 하겠지요 ^^
* 가스 같은 경우 며칠전에 미리 연락하여 이사로 인한 예약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2.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무료)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전에 거주했던 집주소로 오는 본인과 가족명의의 모든 우편물을 새로 이사가는 주소로 배달해줍니다. 3개월동안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이기간에 오는 우편물을 새로운 집에서 받아보고 주소 변경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 그 외로 카드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등에 등록된 집주소 변경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3. 이사갈 곳의 주변 주차금지 팻말 부착
이사가기 전 하루전날 이사갈 곳 주변에 주차금지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십시오. 이사가는 날이 쉬는 날일 경우 주차되어 있는 차들때문에 이사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버리고 갈 물건 동사무소에 신고
가구나 큰 물건을 버리고 가실 경우, 별도 신고와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곳의 연락처를 알아 진행해두시기 바랍니다.

5. 이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포인트 정산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마트나 근처의 포인트를 사용하는 곳에서 아낌없는 정산을 하시면 좋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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